정부 "노동개혁, 노사정 모두 힘모아야"... 재계 "고용 잘돼야 경제 발전에도 도움"

이정식 장관-최태원 회장 첫 면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이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 회장은 "경기가 하강국면이고 내년 경기도 좋아보이지 않다고 하는데, 고용이 잘돼야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갈 것이고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경제가 잘 나아가기 위한 핵심은 노동시장 개혁"이라며 "대통령께서 시간 있을 때마다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권고안대로 개혁시기를 조율하고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12일 권고문을 발표하며 국제기준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해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구조 △대체근로 사용의 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의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또 "노동시장 개혁은 정책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노사정 모두 힘을 합쳐서 해야 한다"며 "기업이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노동자와 그 파트너로 서로 존중하면서 법을 준수하는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제도와 의식 관행을 바꿔나가는 게 궁극적인 노동시장 개혁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대한상의는 노동시장 개혁 주요 과제로 일자리 창출, 대립적 노사관계 해소 등을 제시하며 경기침체를 이겨내기 위해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장관은 "경영계도 개별 과제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넓은 관점에서 노동시장 개혁 전체를 봐달라"며 "특히 경영계가 근로자를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경기침체기를 맞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의 노동부담이 가중 해소를 위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유지'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5~30인 미만 사업장이 23만개로 노동자가 603만명에 이른다"며 "이들의 추가연장근로제가 올 연말 일몰이 끝나는데 연말이 가기 전에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상의는 이번 노동시장 개혁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가 개혁과제로 권고한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오늘 만남을 계기로 향후 노동시장 개혁뿐만 아니라 여러 고용노동 현안들을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