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행정포럼, 학교시설관리·공무원 총액인건비 개선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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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행정포럼은 21일 '2022 경기교육행정 포럼'을 열고, 학교시설관리 효율화 방안과 공립학교 인력 운용 실태 및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해법을 제안하고 나섰다.
신 연구원은 "시·도별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배치 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한국지방교육연구소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 공립학교의 인력운용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즉 정원관리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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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행정포럼은 다양한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교육행정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연구를 통한 토론 기회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경기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각급 학교의 현안인 시설 관리 및 지방공무원 인력 운용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장재진 선임연구위원은 '학교시설관리 효율화 방안' 발표하며 "학교시설은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학교 현장의 노후화된 건물이 늘어나고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실질적인 학교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시설 관리주체별 역할 재구조화, 학교별 중장기 계획에 따른 예산집행과 학교시설 대집행 제도 재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공립학교 인력 운용 실태 및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개선방안'은 신영민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했다.
신 연구원은 "시·도별 공립학교 지방공무원 배치 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한국지방교육연구소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 공립학교의 인력운용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즉 정원관리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정호 경기교육행정포럼 대표는 "일선 현장에서는 각급학교의 시설관리와 지방공무원 인력 문제가 현안인 만큼 정책연구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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