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8시 돌봄교실, 국정과제인데 국고 예산 '0'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사업 올해로 종료
정의당 "국정과제를 지방비로 하는 게 적절?"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참석해 국민패널 100인의 질문을 적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1일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초등돌봄교실 관련 예산은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때 '온종일 돌봄정책'에 따라 매년 700개의 초등 돌봄교실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210억 원의 예산이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이라는 명목으로 2018년부터 편성됐지만,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정의당 정책위에 제출한 국정과제 추진계획 자료에서 돌봄교실 운영시간 단계적 확대 항목에 '지방비'라고 적었다. 정의당 정책위는 "국고 없이 교육청 돈으로 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일부를 대학 재정 지원에 쓰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돌봄교실 관련 사업 예산까지 넘어간다면 교육청의 부담은 커진다. 정의당 정책위는 "중앙정부 국정과제를 지방비로 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