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착륙선 개발 등 ‘新성장 4.0 전략’ 추진 [2023년 경제정책방향]

미래

정부가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新)성장 4.0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2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고 내년부터 반도체 산업단지 신규 입지를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연계한 해외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4년 8월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기업활력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키로 했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신성장 4.0 전략 일환으로 △기술 △일상 △시장 등 3대 분야에서 15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오는 2025년까지 도심항공교통(UAM)을 상용화하는 한편 2030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완비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20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또 양자기술, 미래의료기술, 에너지신기술에 주력하고 2030년까지 6세대 이동통신(6G) 등 초고속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울러 기술사업화 등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패러다임도 바꾼다. 프로젝트 전반에 재량을 갖고 R&D에 매진하는 임무지향형 사업단을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고 정부는 인력양성, 자금공급, 규제혁신 등 지원 역할에 주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