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버팀목’ 수출에 역대 최대 360조 무역금융 지원 [2023년 경제정책방향]

산업
해외 인프라 年 500억弗 수주 목표
中企 금리·보증비율 한도 우대 혜택
투자증가분 세액공제 10%로 상향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리자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무역금융을 지원하며 무역수지 개선에 나선다.

또 해외 인프라 수주 연 500억달러를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와 폴란드·체코 원전 수주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도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10%로 상향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 기조대로 재정 투입과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감세, 금융 지원으로 민간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수출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가 기존 351조원에서 360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역대 최대 무역금융 지원 규모다.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해 환변동, 고금리, 지정학적 불안 등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환변동 보험료 할인폭은 30%p 늘리고 최대 1.5%p 금리 우대 프로그램 기한을 내년까지로 연장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전용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해 금리와 보증비율, 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수출·물류바우처 지원 규모는 올해 1075억원에서 내년 1197억원으로 늘린다. 수출바우처는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물류바우처의 경우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우즈베키스탄 상수도 현대화사업, 케냐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등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대형 인프라사업과 국내 기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500억달러 규모의 해외 인프라를 수주해 20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우선 사우디 네옴신도시(사업규모 5000억달러)와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358억달러), 폴란드 신공항(74억달러) 등 해외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외교·금융을 총력 지원한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정자본금 한도를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인프라 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수주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돕는다. 원전 수주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가별 원전 수요를 분석해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고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체코, 폴란드 원전 수주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027년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권역·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 전략도 수립한다. 방산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컨설팅과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민군 기술협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당근책을 늘렸다. 정부는 내년 투자분에 한정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일괄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