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교육·연금개혁은 인기 없다 해도 미래 위해 반드시 해내야”

윤 대통령,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하고 “내년 법인세 인하·다주택자 중과세 완화해야”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패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말해서 공직 부패와 민간 부분의 기업 부패 두 가지를 늘 상정해왔다”면서도 “노사 간 관계에서도 노조 부패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의 관심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회계 투명성을 통해 기업 부패를 막고 국내 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것처럼 노조 활동도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이 부분도 2023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 성장의 원동력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될 정책”이라고 말했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노동개혁이라는 점도 재차 짚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적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노동 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노조 수요에 기반한 변화에 따라서 노동제도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 간 관계를 두고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적 경제 위기의 파도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한 현안 대응 위주로 올해 정책을 실행했다”면서 “이제는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교육·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다고 해도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2023년은 개혁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 ‘적극적인 세제 감면’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 전략산업 투자와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우주항공과 인공지능(AI) 같은 핵심전략기술과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 또 투자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같은 인센티브들이 확실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면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의 주거비 부담이 오른다”며 “현실적 차원에서 다주택자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기재부에 관세와 유류세 인하, 지방세 감면 등으로 내년 물가 관리에 지속해서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경제 상황을 두고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문제와 수출 활로 확보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가계와 기업 부실, 나아가 금융 사이드로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측면에서는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며 “자원부국과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 경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