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재정 65% 조기집행... 예산안 국회 발목에 올스톱 우려 [2023년 경제정책방향]

재정

내년 1%대의 저성장 전망 속에 정부는 상반기 예산 집행률을 역대 최고치인 65%로 높여 어려운 민생경제에 투입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코로나19 계약특례와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를 연장한다.

문제는 아직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의 발빠른 정책대응이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면 주요 재정 집행이 올스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위기극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의 65%를 조기집행할 방침이다. 지자체도 상반기 재정의 60%를 조기집행한다. 공공기관 역시 내년 63조3000억원(잠정)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추진하고 상반기 집행률 목표(55.0%)를 전년보다 올렸다.

상반기에 재정투입을 집중하는 건 상반기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위기가 코앞에 닥친 만큼 재정을 쏟아부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 집행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2주 넘게 지났지만, 여야가 여전히 팽팽한 대치 중이다.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주된 원인이다.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등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준예산 우려도 다시 나오고 있다. 준예산이 시작되면 국정운영 차질은 물론 경제 부담도 가중될 공산이 크다. 준예산 시 의무지출, 공무원 급여 등 최소비용만 집행이 가능해 예산의 절반가량인 재량지출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정부가 중단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국가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당부했다.

재정 집행과 함께 정부는 상반기 중 위기 가능성을 고려해 동원할 수 있는 시장 안전망은 모두 가동할 방침이다. 유동성 공급 확대와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495조원에서 540조원으로 45조원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채·기업어음(CP) 안정 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향후 추가 대응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현물출자 등을 통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재무건전성 제고와 위기 대응 역량을 확충하고, 기안채 발행 시 최대 10조원까지 국가보증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