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 규제 개념 제시 "정부가 시장 조성해 수입 창출"

尹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규제, 못하게 막는 것이 아냐"
"규제에 돈 쓴다 인식 말고, 돈 버는 것으로 생각"
효율성 있는 규제, 적절한 정부 개입 강조
"정부가 할 일과 정부가 끼어들면 안 되는 일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새로운 규제 개념을 제시했다. 단순히 못하게 막는 규제가 아닌, 정부의 관여로 새 시장을 만들어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탄소중립'의 경우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정부가 개입해 새로운 신산업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을 시장화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규제에 대한 이같은 인식 전환을 강조하면서, 방치가 아닌 효율성 있는 정부 개입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해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소위 규제라고 하는, 레귤레이션(regulation)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 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이 아니다"라면서 "법학에서 레귤레이션의 본래의 의미는 정부의 관여"라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효율적인 시장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주는게 이 정부가 시장에 대해 관여하고 개입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시장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면 탄소중립과 국방, 이런 것을 돈 드는 비용 지출 행위로 인식하지 말고, 산업을 키우는 것으로 인식을 하자고 (참석자가)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정부 정책을 시장화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 말고 돈을 버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라면서 "정부가 시장을 조성해 그 시장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수입을 창출하도록 해서 우리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자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세금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을 잘 육성하고, 그 기업들이 와서 제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 또한 규제의 테두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부가 효율성을 높게 만들고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이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못 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 있게 잘 조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규제라는 개념을 더 크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냥 시장이 마음대로 하게 놔두고, 정부는 관여 안 하고, 완전히 프리(free)하게 둔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해야 될 일과 정부가 끼어들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