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효과는 없겠지만 부동산 시장 연착륙엔 긍정적"

[서울의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늘(21일)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다주택자 세제·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간 파급효과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 내 금지됐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부활합니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장기적으로 시장의 거래를 정상화하는 조치로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침체한 부동산 시장에 단기간에 활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경기둔화 국면 속 주택 가격이 조정되고 구매심리도 냉각되자 주택 추가 구입을 막는 수요 억제책보다는 하방 리스크를 줄이고 거래를 정상화하는 것에 무게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조치가 침체된 시장의 단기 방향 전환과 빠른 회복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제한적이겠지만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함 랩장은 "무주택 실수요자 뿐 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 및 수요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대출규제를 걷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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