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3%p 내리면… 10대 기업 2조 이상 투자여력 생긴다 [투자확대 부르는 법인세 인하]

삼성전자만 1조 넘게 추가확보
투자·고용창출 기대감 높아져
야당 요구대로 1%p 인하하면
여유자금 7400억으로 확 줄어

국내 상위 10대 기업(세전이익 기준)은 법인세를 3%p 인하했을 때 2조2000억원가량의 투자가능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한국 경제도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현재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을 3%p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삼성전자 3%p↓, 1조1600억원 확보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전이익(별도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3%p 인하 시 약 2조22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을 별도 회사로 잡은 것은 연결 기준으로 할 경우 해외법인이 당국에 납부한 세금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최종 법인세에는 여러 감면요소가 있지만, 이를 배제하고 특정 기업 사업연도(2021년 기준)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만 과세표준 대상으로 할 경우 3%p 인하 시 2조22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별도 회사가 낸 세전이익은 38조7045억원이다. 여기에 현행 기준 25%를 적용하면 약 9조6761억원, 3%p 인하 시 22%를 적용하면 약 8조5150억원으로 약 1조1611억원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세율 25% 일괄 적용으로 마지막 세금에서 제하는 '누진공제 94억2000만원' 등은 계산하지 않았다.

나머지 세전이익 상위 9개 기업에도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경우 SK하이닉스 3939억원, 포스코홀딩스 2095억원, LG화학 974억원, 기아 888억원, 삼성물산 731억원, SK 589억원, 현대제철 583억원, 현대모비스 576억원, 현대자동차 297억원 등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야당의 요구대로 법인세 인하 폭을 1%p로 좁히면 확보할 수 있는 여유자금은 7400억원 정도다.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법인세 인하 시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는 시기는 매년 8월(중간예납)과 3월(총괄납부) 등 두 차례인데 법인세가 줄면 세금으로 묶이는 돈이 신사업 투자, 고용창출, 연구개발(R&D) 확대 등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30인 이상 기업 240개사의 부서장 이상 직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등을 포함한 법인세제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응답자의 85%는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 중 59.6%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처우개선', 25.4%는 '투자 및 연구개발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7.9%는 '협력사 지원 등 상생 강화', 3.3%는 '배당 확대 등 주주가치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3%p 인하를, 더불어민주당은 1%p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