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 어렵더라도 투자 소홀 안 돼… 법인세 인하해야” [2023 경제정책]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
위기극복 ‘감세정책’ 처방 제시
“투자 증액분 세액공제 등 필요”
정치권 대치 속 세제개편 당부
“집안 어려워도 아이 잘 기르듯
미래 전략산업 정책 지원 필수
산업 전반 디지털 혁신 가속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내년에 경제 위기가 더 심화될 것으로 진단하고 투자 촉진과 경제 활로 모색을 위한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감세 정책을 주요 처방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의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 공제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인세 감소 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을 당부한 것이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국면을 맞아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를 포함한 세제 감면 정책을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 부패는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노동 개혁’에도 재차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경제상황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이 복합된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이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래 기술시장 선점과 경제적 활로 모색을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고,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집안이 어려워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미래 전략 산업인 우주항공, 인공지능 같은 핵심 전략 기술, 그리고 미래의 기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더 가속화시켜야 한다”며 이러한 투자를 촉진할 법인세 인하 등 감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유류세 인하, 지방세 감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 영향으로 침체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 처방으로도 세제 감면을 내걸었다. 윤 대통령은 “가계 지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 지출”이라며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룬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다면, 지금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 결국 임대 물량은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국민들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며 “내년에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 장관·경제 전문가 총출동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 단체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 경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과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에 있어서의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깜깜이 회계’로 지적된 노조 재정투명성 문제를 “노조 부패”라고 규정했다. 이어 “노조 부패에 대해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IMF 이후에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거의 모든 관계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 단체장, 윤 대통령이 위촉장을 수여한 29명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 경제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참석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