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259개 승인… 모두 수수료 1% 미만"

당국·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IRP 가입자 의무교육 규제 완화
미수령금 찾아주는 방안 등 논의

퇴직연금 상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이 지난 7월 이후 현재까지 총 259개가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금융권에 남아있는 미수령 퇴직연금이 수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과 사전지정운용제도 안착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투자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 39곳은 디폴트옵션 상품 318개를 신청했다. 이 중 259개(81%)가 승인됐다. 과거 운용성과가 저조하거나 운용성과 대비 수수료가 과다할 경우 불승인됐다.

실제로 디폴트옵션 상품의 경우 모두 합성총보수(운용보수·판매보수·기타보수 등을 합한 것으로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수수료)가 1%를 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제대로 된 상품을 팔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조건을 충족하는 것만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사업자들은 미수령 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퇴직자를 돕고 적립금이 없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가입자에 대한 의무교육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 청구를 하지 못해 미수령 상태로 금융기관에 남아있는 퇴직연금이 수천억원"이라며 당국에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각각의 퇴직연금사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최소 7개에서 최대 10개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상시 운영한다. 또 고용부·금감원·퇴직연금사업자 간 상황반을 운영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