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이든 야당안이든…국회의장 "23일 예산안 처리"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2022. 12.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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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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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예산안 미합의 시 정부안 혹은 수정안 처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21일 오후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왼쪽부터)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을 마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는 시행령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편성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지지부진한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는 사이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2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김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은 15일 모두 합의하지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실패다.

이에 민주당은 의석 수를 활용해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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