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활성화 360조 투입… 원전·해외 인프라 수주 강화 [2023 경제정책]

상반기 재정조기집행률 65%로 상향
채무조정 확대… 1870조 가계빚 대응
에너지가 반영 전기·가스료 단계 인상
취약계층 전기료 복지할인은 확대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 신규 지정
투자증가 공제율 10%로 일괄 상향
중소기업 대상 50조 규모 실탄지원도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둔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재정의 조기 집행 및 유동성 관리로 위기를 넘기고, 수출·수주 총력전을 통해 경제회복에 ‘승부수’를 띄우는 것으로 요약된다. 내년 상반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부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5%대 고물가와 고금리가 겹치는 ‘복합위기’를 정부 재정과 금융·외환시장 안정 조치로 대응하고,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마중물 삼아 수출 회복에 물꼬를 터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경제부처 합동브리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차관들이 2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남정탁 기자

◆상반기 재정 65% 집행하고, 에너지 요금 단계적으로 올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5%를 조기에 집행한다. 올해 대비 집행목표를 2%포인트 상향한 것으로 최근 5년 기준 가장 높다. 주요 사업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는 한편 코로나19 계약특례,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도 연장한다. 지자체 역시 상반기에 재정의 60%를 조기 집행하고, 63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된 공공기관도 상반기 집행률을 5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취약부문의 악재가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잠재리스크 대응도 강화된다. 1870조원에 달하는 가계빚으로 대표되는 서민·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내년 1분기에 원리금 상환 취약차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이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까지 확대된다. 또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캠코(자산관리공사)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신청기한 연장이 추진되고 규모 확대도 검토된다. 한계기업 관리체계도 정비된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10억원이상 소규모 기업까지 확대하고, 한계 중소기업 대상 1조1000억원 규모의 저리자금·보증도 이뤄진다.

올해 가격이 치솟으며 무역적자 원인이 됐던 에너지 관련 위기 대응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한전·가스공사 누적적자·미수금이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주택가에 전기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전기요금 복지할인 350만호 확대… 학자금 금리도 동결

고물가 대응을 위해 정부는 돼지고기·닭고기 등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하고,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요인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고,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올해 수준(1.7%)으로 동결하는 등 생계비 경감 대책도 마련된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에 취약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350만호를 대상으로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확대·시행된다.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원) 대상 주택 기준이 4억원까지 상향되고, 빌라왕 사건 등과 관련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도 내년 1월 중순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역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여성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자녀의 연령을 12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포함해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무역금융 역대 최대(360조원) 편성…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수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 회복이 힘들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수출·수주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해외건설 등 5대 분야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는 한편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까지 확대 편성해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에 대비할 계획이다. 해외 인프라 분야에서는 연 500억달러 수주를 목표로 사우디 네옴시티 등에 대한 투자에 나서고, 원전은 체코·폴란드를 중심으로 세일즈 외교를 강화한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도 구축한다. 내년도 투자증가분(직전 3년 평균 투자액 대비 해당 연도 증가액)에 한정해 일반·신성장원천기술 3%, 국가전략기술 4%로 규정돼 있는 공제율을 일괄적으로 10%까지 올린다. 또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더해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고,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설비투자에 산업·기업은행이 시중 금리 대비 최대 1%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내년에 한시적으로 15조원 제공하는 등 역대 최대인 50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21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항 용당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바이오헬스·모빌리티 등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이 마련되고, 창업기업의 경우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대기업집단 50억원 이상 내부거래를 공시하는 규정을 개편해 공시대상 금액을 상향하고, 5년 이상 집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경제 형벌규정도 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총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이 마련되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중견기업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특례대출·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출액 외에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장지배 여부를 평가하는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의 개정도 추진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