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부패는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

내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원년…다주택자 조세부담 대폭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1일) "노동조합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우리가 이에 대해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막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노조 회계 투명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업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면서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노조 재정 투명성 이슈를 띄우며 회계감사 강화 법안(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 흐름과 무관치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선포한 것과 관련해, 최우선 개혁과제로 노동 이슈를 꼽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이라든가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간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일자리만큼 중요한 복지는 없다"며 "내년 더 적극적으로, 아주 어그레시브하게(공격적으로) 뛰어보자"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경제 정책에서 유의할 점으로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 심화 문제 등을 짚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다"면서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계 경제 대응을 두고는 전임 정부를 비판하며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줄이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했다"면서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임대를 선호하는 현 상황에선)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 차원에서 저는 다주택자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 왔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이어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와 함께 위기 이후 재도약을 주제로 신산업 육성과 구조개혁 등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재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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