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대로 두면 2060년 보험료율 30% 넘는다"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 포럼
"보험료율 인상, 증세 필요"

국민연금 재정 악화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60년께 3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지금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증세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에 보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한국재정학회장)는 21일 국민연금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의 세대별 부담에 대한 검토’ 발제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선 연금 보험료율의 대폭적인 상향 조정과 함께 대규모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료율 인상과 증세에 나서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다른 선진국처럼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 당해 보험료를 걷어 당해 수급자에게 지급하면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따를 경우 고갈 시기 연금보험료율이 35% 수준으로 급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7년 고갈될 전망이다.

이에 전 교수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수준의 두 배를 초과하도록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 조세수입의 10%를 초과하는 수준의 추가적인 수입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미래세대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전 교수의 설명이다. 전 교수는 “어느 방법을 택하더라도 연금 재정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미래세대의 추가적인 순조세 부담(조세+사회보험료-복지급여)이 생애소득의 4% 수준까지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2060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선택할 경우엔 순조세 부담 증가폭이 생애소득의 9%에 근접하는 세대도 있다는 설명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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