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北 도발에 "임전필승 태세 완비"(종합)
기사내용 요약
"북, 핵위협 노골화…우리 영토 직·간접적 위협 자행"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1일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임전필승의 현장즉응태세'를 완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2022년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핵위협을 노골화하고, 우리 영토에 대한 직·간접적 위협을 자행하고 있는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국가방위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주요 지휘관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올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태세 및 능력 강화,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 등 우리 군이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23년도 새해에도 모든 국방조직이 한마음으로 6대 국방운영중점을적극 추진해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함으로써 힘에 의한 평화를 적극 구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현 안보상황을 고려해 일부 지휘관들은 화상으로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국방정책 핵심 과제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군이 올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북한의 전략·전술적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가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내년에는 다양한 위협에 능동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하면서, 명확한 대적관 확립을 비롯한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이 완성단계에 있음에 주목하면서, 2023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한국형 전력증강 프로세스 정립,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의 작전수행능력 강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형 3축체계의 경우 능력 확충을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고위력·초정밀 타격능력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개발 관련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한미동맹의 경우 올해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 성과가 실질적인 연합방위태세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의 실질적 강화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실전적인 연습 시나리오를 개발해 전구급 연합연습 수행체계를 심화·발전시키면서, 내년 전반기 연합연습과 연계해 연합야외기동훈련 규모·종목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쌍룡 연합상륙훈련 등 20여개의 훈련을 보다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전략사령부 창설은 내년 1월부로 합참 핵·WMD 대응본부 신설 등 단계적 창설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자평하며, 내년부터는 합동·연합 토의식연습(TTX)과 훈련을 통해 창설계획을 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
국방교류·협력 증진 측면에서도 올해 '2022 서울안보대화'와 '제9차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각종 고위급 접촉을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내년에는 이러한 모멘텀을 살려 국방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17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둔 방산분야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각 군까지 함께 참여하는 국가전략적 협의체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방산혁신기업과 국방우주전문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장병사기·복지 증진을 위해 병 봉급을 2023년 130만원, 2024년 165만원, 2025년 205만원까지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수당도 내년도에 각각 900만원, 75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회의에 참석한 각 군 지휘관들은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 및 국방환경을 진단하고 이에 대해 공감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노력 등에 내재된 북한의 전략적 상황 인식과 향후 북한의 행보를 전망하고, 정책·전략·작전적 제대의 통합적 노력을 위한 지향점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방혁신 4.0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방·군의 비전을 이해하고 각급 제대의 역할을 점검했다. 아울러 올해 국방·합참·각 군의 성과를 회고하고, 그 과정에서 식별된 개선 소요들에 대한 향후 보완 계획을 보고하고 공유했다. 또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사항을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이 장관은 "각급 부대 지휘관을 비롯한 국군 장병들과 예비군, 군무원 및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북한의 도발·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장즉응태세 완비와 실전적 연습·훈련 강화를 통해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보장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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