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확진자 격리 3일로 단축…정부에 제안(종합)

기사내용 요약
與,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전문가들 "해제해도 대응능력 충분" 공통의견
"아이들, 마스크 벗으면 비교적 편익 크다 해"
"일반격리 7일, 의료인 3일…논리적이지 않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감염병 전문가들과 함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 위한 조건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도 국내 감염병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행 7일인 확진자 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정부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확진자 격리 기간 단축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의료계 의견을 청취했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김미애·서정숙·최연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전병율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성관 우리아이들병원 이사장, 강대희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이 자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미 마스크를 벗은 외국 선례와 발병률 등을 참고하라고 했다"며 "우리나라 병원 등 시설과 인력 대응 능력은 충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돌려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마스크 착용으로) 아이들의 언어발달 장애 등 상당한 문제가 있고, 세계 학회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 포트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며 "마스크 착용의 장점과 이득, 벗었을 때 이득, 비용과 편익을 비교했을 때 아이들은 비교적 편익이 크다는 이야기를 소아과 전문의가 말했다"고 설명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기에 대해선 "시기를 굳이 연연할 필요가 없겠다는 게 전문가 네 분의 동일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 9900명을 대상으로 항체 보유율을 조사했더니 98%가 가지고 있었다"며 "여러 과학적 데이터를 봤을 때 크게 두려울 것 없이 권고 방향으로 해제하고, 마스크를 쓰고 싶은 분들은 써도 무리가 없겠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함께 감염병 통제 수단으로 남은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 단축에 대해선 "지금 일반인은 7일, 의료진은 3일 격리한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3일 정도로 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격리 의무 기간 단축' 의견도 정부에 전달할지를 묻는 말에는 "당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전달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18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에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정부도 내년 1월 중순께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여부 등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화답했다.

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정부와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며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12.21. scchoo@newsis.com

성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전 국민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초기에 코로나19를 막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들이 계속 착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할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당의 방향을 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당에서도 약 2개월 전부터 정부에 마스크 의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다"며 "정부는 의사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취약계층과 대응할 병원 수준 등을 검토해야 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야 할 취약계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등 다각도로 청취하고 당이 다시 한번 논의한 뒤 정부와 회의하면서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 어떤 과학적 근거로 판단할 것인지 의견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위 소속 이종성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태가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엔데믹(endemic·풍토병화)을 앞둔 시점인 만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 자리는 뜻깊고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감염병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위중증 환자도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방식이나 해제 시점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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