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은 했는데…충주시 고교생 해외연수 '준비할 게 많네'

본회의 정회 뒤 늑장 의결…자부담 등 논란 계속

21일 충북 충주시의회가 논란이 됐던 고교생 해외연수 예산을 끝내 의결했다. 시행 전까지 지원 근거나 자부담·안전 문제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충주시의회 270회 정례회 모습.(충주시의회 제공)2022.12.21/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의 고교생 해외연수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21일 충주시의회는 270회 본회의에서 고교생 해외연수 예산 21억9000만원을 의결했다.

고교생 해외연수 예산은 자부담과 학생 안전 대책 등에서 사전에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애초 학생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50만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시의회는 국내 수학여행도 돈이 없어 못 가는 학생이 있는 마당에 일괄적 해외연수 자부담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교육청 체험학습비로 자부담 일부를 대체하는 방안을 내놨다. 충북교육청은 체험학습비 명목으로 학생 1인당 3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전 대책은 이달 중 교육청과 추진단을 꾸려 세우기로 했다. 결국 전날 예결위를 통과했고 이날 본회의서 의결됐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내년도 본예산 중 고교생 해외연수만 빼고 예산안을 승인했다. 그러다가 3시간 뒤에 늑장 의결했다.

박해수 충주시의장은 오전에 완강한 거부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끝내 다른 시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고교생 해외연수는 내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그 전에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에 해외연수 항목을 삽입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도 있다. 체험학습은 출석 사항이라서 자부담이 없어 불참하는 학생에 대한 불이익과 사업의 형평성도 한번 떠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고교생 해외연수 예산 늑장 의결은 최근 집행부와의 각종 갈등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