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1년6개월로 확대 검토 [2023 경제정책]

급여지급 특고·예술인 포함 추진
2021년 육아휴직 4명 중 1명 아빠

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1년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21일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위기 대응 핵심 정책으로 육아휴직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1년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 용역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관련 불법 행위 신고·구제 절차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만드는 등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올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 0.7명대가 예상될 정도로 저출산·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를 늘리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은 17만3631명으로 전년보다 1% 늘었지만, 여성 육아휴직자수는 오히려 줄었고 회사 규모에 따른 격차도 컸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1910명으로 1년 새 8.0%나 늘며 처음으로 4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24.1%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여성 육아휴직자는 13만1721명으로 전년보다 1.1% 줄었다.

육아휴직자의 대부분은 대기업(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종사자였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중 대기업 직원은 남성 71%, 여성 62.4%였다. 남성 육아휴직자 중 4명 이하 소기업 직원은 3.2%, 5∼29인 규모 기업 종사자는 10.5%에 그쳤다. 종사 산업의 경우 남성은 제조업(22.4%), 여성은 보건·사회복지업(18.4%)이 가장 높았다. 육아휴직자의 연령은 남성은 30대 후반(41.8%)이, 여성은 30대 초반(40.0%)이 많았다.

한편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부모 중 육아휴직자는 1년 전보다 2.9% 증가한 7만6463명, 육아휴직 사용률은 25.6%로 집계됐다.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자수는 전년 대비 2.1명 증가한 29.3명이었다. 지난해 아기를 출산한 여성 중 취업자(직업 보유자) 비중은 출산 360일 전 56.1%에서 출산일 기준 46.8%로 내려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