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국고채·지방채와 한국전력채의 발행을 큰 폭으로 축소한다. 또한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면서 자금 유동성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국고채 연간 발행물량을 167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177조3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 적은 액수다. 내년 1분기 순발행의 경우 올해 1분기 발행량인 42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지방채 발행도 6조5000억원으로 올해(7조5000억원)보다 1조원 정도 줄인다. 아울러 내년 1분기 만기 도래분 지방채·공사채 2조원은 상환한다.
자금시장의 ‘블랙홀’이 될 수 있는 한전채의 경우 발행 규모를 올해 대비 큰 폭으로 축소하되 전기요금의 점진적 인상과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를 위한 한전법 개정 추진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단기 자금시장 안정 조치로 앞서 발표한 시장 조치에 따라 채권시장안정펀드에 20조원을 지원한다. 또한 16조원 규모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15조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1조8000억원 규모 증권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극 집행한다.
금융회사가 내부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시장에 풀도록 유도하는 일환으로 금융업권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증권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 자체 재원을 활용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또한 은행권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상향을 내년 6월까지, 예대율 규제(은행 100→105%, 저축은행 100→110%)를 내년 4월까지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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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도 RP를 매입하면서 유동성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한은이 나중에 되산다는 조건에 거래되는 채권인 RP를 매입하면 금융사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한은에 맡기고 일시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