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충북 의료비후불제 첫발…최대 300만 원 융자

12개 종합병원 업무 협약…80개 병의원 참여 결정
농협 대출 시스템 구축되면 당장 연내 시행 가능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 추진…"상생 효과도 기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의료비 후불제'가 전국 최초로 연내 첫발을 떼게 됐다.

내년부터 첫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면서 사업 효과도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청북도는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농협 충북영업본부, 도내 12개 종합병원과 함께 '의료비후불제 참여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조만간 농협 대출 시스템만 구축되면 전국 최초로 당장 연내부터 의료비후불제 시행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사업은 목돈 지출이 부담돼 치료를 주저하는 만 65세 이상 취약 계층에게 의료비를 대출해주고 무이자로 장기 분할 상환 받는 방식이다.

진료 빈도가 많고 비용인 비싼 임플란트와 인공관절, 심.뇌혈관 수술 등 항목에 따라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협약을 체결한 도내 12개 종합병원 이외에 이미 68개 치과 병.의원도 참여를 결정했다.

이들 병원의 안내를 받아 도내 농협은행 27개 시.군지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농협이 먼저 진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들은 최대 3년 동안 진료비를 나눠내면 된다.

우선 종잣돈으로 농협이 25억 원을 투입하고 대출 보증과 이자는 충북도가 부담한다.

다만 필연적으로 상환 포기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도의 재정 부담 증가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기부금의 일부를 의료비 후불제에 투입하면 예산을 줄이고 상생 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에 실시한 기부금 사용 용도 설문조사에서도 건강과 의료, 복지 분야가 1위를 차지했다.

김 지사는 "의료비후불제는 1억 원의 재원으로 15억 원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선순환 구조의 의료복지제도"라며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면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 질병 확대 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북도는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내년까지 사업 성과를 분석해 2024년에는 대상 질병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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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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