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세사기에 분노···빌라 밀집지역 현장점검 나설 것”

이성희 기자 2022. 12. 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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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지난 11월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총 1139채를 소유해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남성이 사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세사기에 고통받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다. 특히 피해자 중 2030 청춘들이 유독 많다는 현실에 분노감마저 느껴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전세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사례도 나오는 만큼 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며 “문제가 발견되면 고발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속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장 2년간 대출과 이자 지원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아 전세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오 시장은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서울시가 운영 중인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와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는 임대차 계약 전 상담을 제공하며 전세가격 상담센터는 감정평가사와 연계해 해당 빌라가 깡통전세인지 시세 확인을 해준다.

앞서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법적 조처를 하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1208)로 연락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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