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빌라왕' 피해 임차인 지원 설명회 개최

지난 9월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빌라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빌라왕 김모씨 사건은 갭투자(전세를 낀 매수)를 통해 수도권에 빌라·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인 김모씨가 지난 10월 사망한 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태를 말한다. 김모씨는 종합부동산세 62억원 등을 체납하는 등 부동산 하락에 따른 자산상태 악화로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리는 설명회에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 중 171명은 임대기간이 종료됐으나 HUG 전세보증 가입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상속자가 없는 관계로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가 불가능해 대위변제 절차가 막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대위변제까지 기간을 줄이는 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피해자가 원할 시 HUG가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빈집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