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출·스타트업으로 경제위기 돌파"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승환 기자>

헌법상 국민경제 관련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1일 닻을 올렸다.

이날 1차 회의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인호 부의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부의장 외에 분과별(거시경제·민생경제·혁신경제·미래경제·경제안보) 5명의 자문위원장도 위촉장을 받았다. 장용성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등이다.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내년도 업무보고와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함께 진행됐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민간경제단체장 등 민간 전문가도 자리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경제단체를 대표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수출 드라이브로 경제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스타트업 코리아'를 얹어 강력한 기치를 내걸고 뛰어야 한다"며 "기재부가 주축이 돼 벤처와 스타트업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규제가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regulation)이 아니다. 본래 의미는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라며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시장을 조성해 그 시장에 기업들이 들어와 수입을 창출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공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며 "연구개발(R&D)도 기술·산업 증진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규제나 R&D도 같다"고 강조했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