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근이 간 민주평통, 종전선언 특별위원회 폐지…文 정부 지우기?

'평화공공외교'도 '통일공공외교'로 변경…무관해 보이는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문위원 '물갈이' 시도 등으로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적됐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이번에는 평화공공외교 추진 위원회의 이름을 교체하고 종전선언 관련 위원회를 폐지했다.

20일 민주평통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16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며 "「평화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일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남북공동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자료에서 「평화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관련하여 민주평통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평화공공외교 활동이 지난 2월부터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번 기회에 특위를 좀 정비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평화가 빠지고 통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데 대해 이 관계자는 "민주평통이 지향하는 것은 당연히 평화통일이다. 평화가 중요한데 통일을 좀 더 강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평통은 해당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함께 "기존의 통일공공외교 기능에 더하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 등 정부의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유치를 지원하는 등 활동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평통이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관을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근거법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에도 평화통일 관련 정책 자문·건의 등으로 활동 범위가 특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평통 관계자는 "(부산 엑스포 유치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별도의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인력 또는 예산 등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외교라는 것 자체가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폐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연이은 군사도발 등 한반도와 국제정세 여건 변화"를 꼽았다. 또 「남북공동올림픽 유치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경우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전했다.

민주평통 내 특별 위원회는 법적으로 설립 근거 등이 명문화돼있는 위원회는 아니다. 운영 상황 및 시기에 따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사항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되는 기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