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만 남았다…'이번주 내 합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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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복귀를 선언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다만 국정조사 보이콧 등 예산안과 맞물렸던 현안에서 변수가 사라지며 협상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과 시행령 기관 예산 등 쟁점 조율만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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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예산안, 가능한 이번 주 내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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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이번주 내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과 법인세 관련해서 "(양당 원내대표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 타결 시점에 대해 "가능하면 이번주 안에는 끝내려고 한다"고 의중을 밝혔다. 하지만 본회의 개최 시점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예산안 협상과 관련"이제 다른 것은 선택이 없다. 어느 한쪽의 결단만 남았다"며 "여전히 답보상태다. 진전이나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주 (타결)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가급적 이번 주안에 마쳤으면 좋겠다"며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이라도 될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얼마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가 협상에 대해 "어제 오후에 잠시 만났다"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회동) 계획이 잡힌 것은 없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의견을 안 듣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다른 자리에서 여야 이견 조율에 대해 "많은 부분 (좁혔다)"면서도 "몇차례 얘기하지만 많은 부분 정리 됐고 그 두가지(경찰국과 )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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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협상만 남았다…11억원에 발목 잡힌 639조 나라 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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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정국 초기에는 법인세 인하 폭과 관련한 이견이 가장 큰 쟁점이었지만 639조원 예산 처리의 발목을 잡는 건 경찰국 및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을 통한 조직 관련 예산이다. 해당 예산은 직접 예산만 놓고 봤을 때 정작 규모 면에서 11억원 안팎의 불과하지만 새 정부 조직 운영의 적법성과 직결되면서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쟁점이 됐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해당 예산에 대해 '불법적 권력기관 예산'이라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예산 심사과정에서는 6억원 규모의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합의 끝에 10%만 삭감하기로 조율한 상태다.

그러다 김 의장의 두번째 중재안에 담긴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적법성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를 쓴다는 부대의견을 넣자'는 조건이 생기자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이를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못 받겠다는 상황이다. 경찰국 예산의 경우 6억원 안팎,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의 경우 5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닌 새 정부의 조직 운영 철학과 기반을 부정한다는 취지다. 또 실제 예산 운용상에서도 적법성 결정까지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사실상 관련 예산 전액 삭감과 같은 효과로 해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 중인 행안부 내 경찰국 예산에 대해 "위법의 여지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도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찰국 설치는 헌법과 법률에 전혀 어긋남이 없다"며 "헌법에 따르면 행정 각 부는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고 각 부의 실·국·과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외 거론됐던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나 지역화폐 등 예산과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입 예산 부수 법안 관련 협상은 이전보다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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