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尹에 또 폭탄발언 “‘공정과 상식’ 진짜라면 이명박씨 사면 안 돼”

박지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범죄자’ 지칭하며…“사면하는 일 절대 없어야” 맹폭
尹 캐치프레이즈 ‘공정과 상식’ 거론하며…“한 입으로 두 말하는 대통령되지 마시길”
“한 가지라도 청년들이 좀 보고 배울 정치를 하셨으면”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지현 SNS, 연합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진짜라면 범죄자 이명박씨를 사면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폭탄발언을 쏟아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21일 '뇌물 110억원 받은 범죄자를 풀어줄 순 없습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대통령이 되지 마시기 바란다. 한 가지라도 청년들이 좀 보고 배울 정치를 하셨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대통령이 된 분이, 원칙과 법치를 세운다며 화물연대 파업을 해산시킨 분이, 재임 중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범죄자 이명박씨를 사면하겠다고 한다"며 "이명박씨 사면은 절대 안 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국민께 사과하지도 않았고, 17년 형기의 8분의 1도 살지 않았고, 또 벌금 130억원 중 무려 82억원이나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범죄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을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대통령 자리를 본인 재산 늘리는데 이용한 파렴치한 범죄자는 풀어주고, 야당 대표는 근거도 없는 정황만 가지고 기어이 잡아가겠다고 탄압하는 국민통합도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보면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반대하는 의견이 53%로 찬성 39%를 압도하고 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사면이 국민통합이 된다는 것은 궤변일 뿐"이라면서 "재임 중 110억원의 뇌물을 받고 17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를 3년도 지나지 않아 사면해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해왔던 공정은 아닐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박 전 비대위원장은 "벌금 82억원을 납부하지도 않은 범죄자의 벌금을 면제해 주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다"며 "이명박씨를 사면하면 벌금도 면제해야 한다. 이명박씨 사면은 뇌물 수수 범죄자에게 국가가 82억원을 가져다 바치는 것과 뭐가 다르나. 죄를 짓고도 반성도 하지 않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목에 핏대를 세웠다.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오는 28일 0시에 신년맞이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일 대검찰청 및 일선 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선거사범 등 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 작업을 했다. 법무부가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하는 일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의 형을 받았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를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았으며, 오는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특별사면 명단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김 전 지사는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을 추진하되 복권은 시키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김 전 지사가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음 총선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에도 사면될 것으로 보였던 이 전 대통령이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특별사면 대상도 막바지까지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