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발맞춰 '노동개혁' 전력투구…"국민이 민노총 관용안해"

기사내용 요약
尹대통령도 노동개혁 의지 재차 강조
주호영 "법과 원칙 정부에 국민 지지"
연일 당정협의…'국민공감', 노동강연
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론엔 선 그어
당정협의후 '깜깜이회계방지법' 발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와 발을 맞춰 '노동개혁' 전면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노동개혁을 정부 3대 개혁 과업의 첫머리로 재차 강조함과 동시에 여당 역시 노조 관련법 등 개정 추진을 통해 시너지 극대화를 꾀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국면을 거치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전후로 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 방침을 국민들이 적극 지지했고 민(주)노총의 불법 정치파업을 더이상 관용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대응이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에서도 고위당정협의와 당정협의, 당내 공부모임 등을 통해 강경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소수여당의 한계로 통과 가능성은 낮지만 법 개정도 다수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원희룡 국토교통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업계 대표를 초청해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 강력 대응 기조를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노조)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장비가 들어가는데 노조 동의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 이런 불법적 행위들을 건설기계관리법 같은 경우 손을 봐서 확실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최대 규모 공부모임 '국민공감'은 21일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빙해 노동개혁을 주제로 한 강연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행정부에서 노동 분쟁을 다루는 준사법기관 중앙노동위원회의 현직 기관장이다.

김 위원장은 강연에서 "개혁은 계기가 있다. 그 계기가 이번에는 화물연대에서 나왔다고 본다"며 ""노동 기본권이 노조권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노동기본권은 일반 근로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노동개혁을) 하다가 후퇴하고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 처리 압박에는 선을 긋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정부여당이 지지율 반등 계기로 보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의 핵심 쟁점이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심상정 의원(국토교통위원) 방문을 받고 "정부가 처음에 '파업하지 않으면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상황이 달라졌고, 구조조정을 다시 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아 선뜻 응하기 어렵다"며 정부 입장 정리 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당초 당정이 낸 입장이었으나,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단행하면서 백지화됐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교통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고, 핵심 기조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거리가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제도 지속에 부정적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부모임 '국민공감'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21. amin2@newsis.com

당정은 지난 1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배석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시장 개혁 적극 추진'을 결의했다. 당은 이틀 뒤인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의 재정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고, 곧바로 '노조 깜깜이회계 방지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노조가 회계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 의원은 "노조는 자치조직이란 이유로 회계는 성역화 돼 왔고, 현행법은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부추겨왔다"며 "깜깜이 회계제도가 개선되면 노조의 자치권과 단결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동개혁·교육개혁·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밝혀 정권 차원의 핵심 과업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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