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1.6% 제시… 한은·OECD보다 비관적

정부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6%로 하향조정했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전망치보다도 더 낮은 것이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치인 2.5%보다 0.9%포인트 낮은 1.6%로 제시했다.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를 하회한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로 제시했고 OECD는 1.8%를 내놨다.

국내 기관인 한국은행(1.7%)과 한국개발연구원(KDI, 1.8%)보다도 낮으며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1.9%) 하나금융경영연구소(1.8%) 한국경제연구원(1.9%) 한국금융연구원(1.7%) 등 보다도 비관적이다.

그동안 정부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 '목표치'를 제시해 다른 기관들보다도 성장률 전망치를 높게 제시해왔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는 정책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다. 현재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했따는 설명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은행과 KDI가 성장률을 발표한 시점에는 10월 산업생산활동 지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수치를 확인하니 당초 생각보다 크게 감소(-1.5%)했기 때문에 정부가 더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5.1%)보다는 낮지만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0%)보다는 높다. 내년 민간소비는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올해(4.6%)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 및 반도체 업황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영향 등으로 내년 올해 대비 2.8%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 수출과 수입(통관 기준)은 각각 올해 대비 4.5%, 6.4% 감소해 경상수지가 올해(220억달러)보다 적은 210억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은 올해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경기 둔화 영향 등으로 취업자 수가 10만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률(15~64세)은 인구 감소 영향 등으로 올해(68.5%)보다 소폭 상승한 68.7%를 기록하겠으나 실업률도 올해(3.0%)보다 올라간 3.2%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