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시그널, 매수 심리 회복은 ‘글쎄’

2023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1 뉴시스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여파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고 내다봤다. 다만 연착륙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21일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의 거래저해 요소들을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단기적인 가시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더라도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정상화’라는 장기적인 정책방향으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정책변화가 곧바로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며 여러 규제 요인을 미리 조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 수요 부재를 단기에 타개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임을 감안해 정부가 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 및 수요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대출규제를 걷어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장의 단기 방향 전환과 빠른 회복을 이끌어 내는 것은 제한적이겠지만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가 일정 부분 집값을 부양하는 효과를 내거나 다주택자 등의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신축 희소성과 탄탄한 호재로 평소 대기수요가 꾸준했던 알짜 지역은 가격하락과 매물출회의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며 “현금탄환이 준비됐거나 대출 여력이 있는 여유 계층은 알짜지역 경매·급매물을 사들일 것”이라고 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무엇보다 2020년 축소됐던 민간 등록임대에 대한 혜택이 크게 개선되면서 집값 하락이 상대적으로 컸던 수도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윤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