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들러리만 될 뿐” 교육과정 의결 뒤에도 이어지는 국교위 내홍

21일 김석준·정대화·장석웅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서울 중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 과정과 국가교육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김나연 기자

2022 개정 교육과정 의결에서 불거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편향적으로 구성된 국교위의 한계가 벌써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과 김석준·장석웅 위원은 21일 서울 중구 달개비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교위가 교육과정을 졸속 강해 처리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로 운영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 교육과정 심의 과정에 정부와 일부 위원들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장석웅 위원은 “파행으로 이른 결정적인 원인은 교육부에 있다”며 “교육부가 자유민주주의, 성평등 관련 표현을 끼워넣기식으로 삽입해 논쟁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위원이 교육부가 정한 의결 날짜에 맞춰 신속히 처리하자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은 지난 6일 국교위에 상정된 후 회의 세 번 만에 심의를 마쳤다. 자유민주주의와 성평등·성소수자 등 용어를 둘러싼 논란과 노동교육·생태전환교육 등 여러 쟁점을 두고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위원 3명은 지난 14일 교육과정 심의안을 의결한 제6차 국교위 회의에서 ‘합의 없는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 심의안이 졸속으로 강행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여당 성향 국교위원 10명도 지난 16일 성명을 내 “합의 정신을 파기한 것은 회의 중 퇴장한 3인”이라고 반박했다.

국교위의 현 정부 편향성은 출범 때부터 지적됐다. 이배용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 개입한 전력이 있다. 이 위원장 외에도 정원 20명 중 대통령 추천이 5명, 여당 추천이 3명이다. 교육부 차관 등 당연직까지 합치면 절반을 넘는 10명 이상이 정부와 여당 측 인사다. 정대화 상임위원은 “진영논리를 심화시키는 위원 구성이 문제”라며 “국교위의 사안들은 정파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장 위원은 “13대 7의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소수파의 설움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국교위가 개정 교육과정 의결에서 보인 한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교육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교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지만 구조상 정부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 상임위원은 “국교위의 존재 이유가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부와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 3명은 국교위의 투명성을 위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상임위원은 “깜깜이 회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의를 공개하고, 위원들의 발언이 담긴 회의록도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김석준 위원은 “내부 문제를 드러내고 공론화해야 국교위가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