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칼럼] 노동개혁 성공방정식

불법파업조장법 추진하는
불법 옹호 야당과 달리
재계는 ESG, 정부는 法治로
한국병 고쳐야 국가가 산다

◆ 김명수 칼럼 ◆

노동개혁은 혁명만큼이나 어렵다. 영국을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도 강성 노조와 경직적 노동시장이라는 고질병을 갖고 있었고 각국 정상들도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정권의 운명을 걸었다.

결국 선진국들은 이 병을 치유하고 나서야 진정한 강국으로 재도약했다. 그 과정에서 어느 정권은 더 강한 국민 지지를 이끌어냈다. 어느 정권은 권력을 내줄 정도로 인기 없고 힘든 과정이다.

한국도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모든 개혁에 우선하는 과제로 꼽은 점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행운이다. 성공하면 '한국병'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다. 노동개혁은 기업에 활력을 주고 궁극적으론 고용을 늘리는 경제 선순환의 특효약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찬 일이다.

실제로 1980년대 노동개혁을 추진한 영국 대처 정부는 영국병을 치유하고 경제 번영의 시기를 맞는다. 독일도 2002년부터 추진된 하르츠개혁 이후 '유럽의 환자'에서 깨어난다.

한국도 과연 다른 선진국처럼 해낼 수 있을까. 최근 우리와 가장 비슷한 처지였던 프랑스의 노동개혁 경험은 우리에겐 소중한 자산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처럼 행정관료 출신이다. 2017년 정치적 기반이 없어 소속 당도 없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 대통령에 당선된다. 당선 직후 프랑스병 치유에 나선 마크롱은 강성 노조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시장친화적 노동개혁을 단행한다.

그 결과 임기 5년 차인 2021년에 프랑스 실업률이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최근 50년간 최고 수준인 7%까지 높아진다. 경제적 측면에서 늘 독일에 뒤처졌던 프랑스가 독일을 앞서기도 한다. 덕분에 마크롱은 지난 4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다.

노동개혁은 경제위기가 오히려 기회다. 영국 대처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이 대표적이다. 요즘 한국 경제상황도 노동계의 불합리한 요구를 들어주던 옛 호황기가 아니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 한파가 몰려오고 있는 시점이다.

예전엔 건설노조 불법이나 화물연대 단체행동으로 피해를 보고도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이젠 철저히 손해 본 만큼 대가를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희생을 치를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ESG(환경·책임·투명경영) 철학을 체화하면서 국민 지지를 얻고 있다. 이젠 노조 불법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두렵지 않다.

정부도 불법에 대해서는 그전처럼 눈감아주면 안 된다. 구습을 반복하면 불법파업과 조업 중단, 그리고 경영 피해와 국가경제 타격이란 악순환 고리를 영영 끊을 수 없다. 악순환의 종착역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피해다. 경찰이나 검찰이 불법을 방치한다면 직무유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와중에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가 사용자의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려 한다. 불법을 옹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노란봉투법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노총이다. 노조 불법행위로 청구한 손배소송의 94%가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 집중됐다.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2중대라고 불리는 이유다.

불법 옹호 대응방안은 법치주의와 국민 공감대 형성이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노동개혁이란 전쟁에서도 승리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밝힌 당선 소감은 지금 더 필요한 다짐이다. 이번 전쟁에선 국민 공감 기반아래 법치로 대응하는 수공(水攻)이 이길 것이다. 공권력을 무시하고 불법이 판치는 화공(火攻)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판이다.

[김명수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