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감한 특별사면으로 기업인도 뛰게 하라

법무부가 23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연말 특별 사면 복권 대상자를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주요 사면 대상에 올라와 있다고 한다. 국민 통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니 적극 검토할 일이다. 더불어 기업인들 역시 과감하게 사면 복권할 필요가 있다.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기업인들의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건 기본 상식이다. 사면 복권으로 기업인들이 위기 극복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재계 의견을 수렴해 사면 복권 대상자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이들 가운데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고, 이 회장은 올해 3월 형기가 만료됐으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취업 제한으로 경영 활동을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벌써 10년째다. 그 탓에 태광그룹은 중요한 의사 결정과 투자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재계의 평가다. 2032년까지 12조원을 투자하고 700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오너가 챙기지 않으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한다. 부영 역시 주요 건설사들이 외면하는 민간 임대아파트 공급에 역할을 한 게 사실이다. 게다가 지금은 부동산 경기 급랭으로 건설사들이 최악의 불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형기가 만료된 이들의 발목을 잡아 투자를 어렵게 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한다면 나라 경제에 손해만 될 것이다. 박 회장은 2018년 11월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받은 지 이미 4년이 지났다. 석유화학은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다. 사면 복권으로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게 사회 전체로 보면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업인들은 사면 복권을 받더라도 이를 면죄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 1원이라도 더 투자하고,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해 죗값을 치르라는 뜻에서 국민이 베푸는 은혜다. 환골탈태하는 모습으로 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