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연착륙에 힘싣는 정부, 징벌적 규제 풀어 시장정상화해야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할 세금·대출 등 규제 완화 방안이 대거 담겼다. 지난 5년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경제 뇌관으로 부상하자 규제를 풀어 부동산 급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내년 부동산 정책방향은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징벌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적폐로 취급해 온 문재인 정부와 달리 거래 주체이자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로 규정하고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상식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1년간 연장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도 8~12%에서 4~6%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취득세 중과는 주택 보유와 양도, 취득 전 과정에서 부담을 키우면서 매물 급감, 거래절벽 심화 등 부작용을 낳았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족쇄를 풀고, 틀어막았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 얼어붙은 수요를 살리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민간 등록임대사업 부활도 임대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의도라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임대 물량은 결국 다주택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주거비 부담을 올린다"며 세제 정상화를 강조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을 넘어 빙하기다. 집값 폭락에 거래는 꽁꽁 얼어붙었고, 청약시장마저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집값은 안정화돼야 하는 게 맞는다. 문제는 서서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미분양 아파트가 폭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설경기 위축도 심상치 않다. 집값 폭락, 거래 가뭄, 미분양 증가가 건설사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이 경제 전체로 전이되지 않도록 과열기에 도입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