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의식 담은 새해 경제정책방향, 야당 협조에 성패 달렸다

정부가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내세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6%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았고, 올해 81만명에 달했던 취업자 증가는 10만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이 감소하고,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는 등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좋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는 엄중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물가 안정과 경기 침체 방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신축적으로 정책을 운용함과 동시에, 위기 이후 도약을 위해 신성장 전략과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을 투입해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대신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노동 개혁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연다는 것인데 옳은 방향이다.

내년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상향해 투자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민간과 시장 주도로 경제에 활력이 돌게 한다는 정부 기본 방향도 유지했다. 수출 총력 지원, 방산·원전 분야 세일즈 외교 강화, 규제권한 지방 이양 등도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반기업 정책과 대비되는 상식적인 경제 정책이다.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4.0 전략과 함께 3대 개혁도 집중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21일 첫 신년 업무보고에서 수출 지원과 미래 전략을 강조하면서 2023년을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명명했다.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 미래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 화두는 야당 협조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당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시한으로 제시한 23일을 앞두고 여야 합의부터 이뤄야 한다. 법인세 인하와 반도체 특별법, 영세업체 근로자의 주 8시간 연장근로 처리도 발등의 불이다. 정부와 여당은 협치의 정신을 되새겨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정부 핵심 정책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