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침체 불가피 세액공제 환급 등 '핀셋' 재정지원 필요"

서머스, 긴축 보완책 주장

빌 클린턴 미국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사진)가 고강도 긴축에 따른 경기 침체를 고려해 선별적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금리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현지시간) 서머스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에 쓴 '인플레이션 속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다음 과제는'이라는 기고를 통해 현실화되는 경기 침체에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머스 교수는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제어하지만 경기 침체 리스크까지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 70년간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마다 침체가 뒤따랐고, 나를 포함한 경제학자들이 내년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6%대로 치솟을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다만 그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을 가능성은 낮다"며 "연준의 조심스러운 접근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서머스 교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재정적 보완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 침체 시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자녀 세액공제 환급, 실업보험 강화, 정부의 정비·교체 예산 조기 집행 등 특정 분야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선별적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권했다.

아울러 고금리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도 조언했다. 서머스 교수는 "고금리와 강달러가 개발도상국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미국이 IMF와 WB의 대출 수준을 확대하는 데 주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