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F “1년 사이 한국 녹색금융 추진계획 진전…지속 가능 방안 늘려야”

한국 금융당국이 지속가능금융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 탄소중립 달성과 생물다양성 보호에 지난해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실질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목표의 구체화와 수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자연기금(WWF)은 21일 ‘2022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 지속가능금융 평가(SUSREG) 보고서’를 발표했다. SUSREG 보고서는 각국 금융당국 정책이 기후·환경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평가하고 더욱 지속가능하게 전환하도록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작성되기 시작했다. 올해는 44개 국가 기관을 평가했으며 이들 국가는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88%, 온실가스 배출량의 72%를 차지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87개 평가 지표 가운데 52개를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68개 지표 중 6개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한국은 2020년 금융위원회와 환경부 합동 태스크포스(TF)인 ‘녹색금융추진TF’를 출범시키고 지난해 1월 녹색금융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을 세우도록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을 세운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여전히 지속가능금융을 위해 바뀌어야 할 점도 많다. WWF는 SUSREG 평가를 통해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확립할 것 △구속력 있는 미시·거시 건전성 관리 규칙과 통화정책을 구축할 것 두 가지를 요구한다. 이런 요구는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해당한다.

WWF는 한국 금융당국에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생물다양성 손실 예방, 2050년 생물다양성 완전 회복을 위한 기간별 목표 설정이 있어야 한다”며 “거시건전성 관리 수단을 통해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환경과 사회적 요인을 내부 리스크 관리에 통합하고 대출제도, 여신금리 차등적용 등 통화정책 전반에 ESG 관점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우수사례로는 유럽중앙은행과 브라질 금융감독기관 등이 꼽혔다. 유럽중앙은행은 기후 및 환경리스크에 대한 감독 기준을 세우고 이를 충족할 것으로 주요 은행에 요한다. 브라질 금융당국은 기후위기로 인한 물리적 위험, 자연손실, 삼림벌채, 생물다양성 손실 등 요인을 반영한 공시 규정안을 발표하고 이 안에 따른 단기 및 중장기 수익성까지 공시하도록 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