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예산 1조' 시대 개막… 달 우주정거장에도 참여

윤석열 정부의 첫 우주기본계획 확정
'달 우주정거장' 구축 '적극 참여' 명시
아르테미스 구체적 임무 나사와 협의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이 추진 중인 달 궤도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의 개념도. 나사 제공

정부가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달 궤도 우주정거장 구축과 같은 국제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우주 관련 예산을 5년 안에 두 배 수준인 1조5,000억 원(2027년 기준)까지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발사체 개발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은 국가 우주개발의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기본계획이 마련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기본계획에는 우주탐사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미국 등 우주강국과의 국제 사업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기본계획 안에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11번 명시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나사가 주도하는 국제 사업으로 2025년 우주인을 달에 착륙시키고 달 유인기지를 건설해 화성 등 심우주 탐사의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기본계획에는 △달 착륙선 독자 개발 △나사 달 착륙선을 활용한 달 탐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은 아르테미스 약정에는 서명했지만, 아직 어떤 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15, 16일 한미 민간 우주대화에서 아르테미스 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트를 보냈고, 나사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한 뒤 답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제안 가운데는 달 탐사를 위한 로버 개발·운용, 달 에너지원 개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들어간 '2045년 미래상'. 과기정통부 제공

또한 달 궤도에 건설되는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에 참여해 인간이 직접 우주로 나가는 유인 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루나 게이트웨이 구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아르테미스 협력을 통해 달 궤도 정거장 참여 방법을 모색하고, 달 궤도 및 표면 유인임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독자적으로도 2045년까지 유인수송 발사체 발사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우주개발 방식을 중장기 임무 중심, 민간 참여 중심으로 전환해 민간 우주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 비중을 1%에서 10%(2045년)까지 키우기로 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 △누리호 고도화 △민간용 우주 발사장 건립 등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우주 예산은 지금(지난해 기준 7,300억 원)의 2배인 1조5,000억 원(2027년 목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제 사업 참여가 구체화될 경우 예산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계획에 명시된 예산 규모는 현재 확정된 계획을 중심으로 한 금액"이라며 "루나 게이트웨이 등 대형 사업의 참여가 확정될 경우, 별도의 예산 마련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