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효율적 시장' 언급하며 "공정한 경쟁 체제 만들어 줘야"

"시장 공정하게 관리하고 생산성 높일 수 있게 규제"
비상경제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서 정부 역할 설명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시장에 관여하고 개입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시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시장 효율성을 높게 만들고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을) 효율성 있게 잘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규제라는 개념을 넓게 봐달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 시장을 예로 들며 정부의 시장 조성과 기업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방산기업의 수익 활동이 잘 되면 바로 우리의 국방력이 강건하게 확보가 되는 것"이라며 "국가 정책에 기업을 참여시켜 시장화함으로써 정부가 시장을 조성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주의가) 시장이 마음대로 하게 두고 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완전하게 프리하게(자유롭게) 둔다는 개념이 아니다"며 "프리한 부분이 있고 정부가 공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 안보에 관한 논의를 두고는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환경이나 보건이라든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인지에 따라서 경제와 통상에 있어서 협력을 받아내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늘 강조하지만 ODA(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우리 투자를 더 해야 한다는 얘기"라며 "각 부처에서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인지 연구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수출 활로 물색과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면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가 '스타트업 코리아'라고 하는 강력한 기치를 가지고 뛰어야 한다"며 "스타트업은 신기술에 대한 도전이고 신기술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획재정부가 주축이 돼 벤처와 스타트업에 미래 신세대들이 가슴 뛰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두 개의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세상에 일자리만큼 중요한 복지가 없다"며 고용 창출과 물가 관리가 중요한 복지인 만큼 기재부를 중심으로 잘 챙겨달라고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올해 한 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점검하고 관리했다고 생각한다"며 "2023년에는 다시 대한민국을 도약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더 어그레시브(aggressive·적극적으로)하게 뛰어보자"고 당부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기재부의 내년도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각 분과 자문위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 인사를 포함해 총 160여명이 행사에 자리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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