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그린데탕트', "단순 남북협력 아닌 성장·통일 추구해야"

21일 오후 경기 일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3회 한반도인프라포럼'에서 (왼쪽부터) 남성욱 고려대 교수, 허준행 대한토목학회장,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김병석 건설연 원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손기웅 (사)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그린데탕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남북 간 협력을 넘어 한반도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통일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과거 개성공단 같이 북한 경제만 활성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남북이 국경을 넘고 오가며 교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

그린데탕트(green detente·녹색 화해협력)는 남북한이 각자 겪고있는 환경·경제 문제에서 협력해 지속가능한 한반도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평화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전략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그린데탕트를 표방했고, 문재인 정부도 같은 취지를 담은 남북협력을 제안했지만 실효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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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선언하면 北 민생 개선위한 과감한 조치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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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제3회 한반도 인프라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기술연구원

21일 경기 일산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이 주최·주관하고 통일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머니투데이가 후원하는 '제3회 한반도 인프라포럼'이 건설연 일산 본원 30주년 기념홀에서 개최됐다. 올해 주제는 '한반도에서 시작하는 그린데탕트'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의 선결조건으로 비핵화를 강조했다. 권 장관은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 보건·의료, 농업, 산림, 식수, 위생 등 북한 민생 개선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누차 얘기해왔고 실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데탕트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시작인 동시에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통해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남북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하나 성과를 거두고 신뢰가 쌓이면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발전·송배전 지원, 항만·공항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 등 대규모 인프라 협력 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그린데탕트는 환경·생태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공존을 이루면서 궁극적으로 남북한 통일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가 정책 방향에 맞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석 건설연 원장(한반도 인프라포럼 대표회장)도 개회사에서 "국가·지역·분야 간 광범위한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그린데탕트가 이뤄지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나아가 지구촌의 환경·경제·인프라 협력과 평화의 큰 길이 열리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3회 한반도 인프라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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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데탕트, 단순 협력 아닌 한반도 성장·통일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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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데탕트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의 제언도 이어졌다. 손기웅 (사)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전 통일연구원장)은 '국가전략 그린데탕트: 의미와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그린데탕트는 단순한 남북협력이 아닌 성장과 통일을 위한 전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원장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 접근해야 하는데, 원하는 건 결국 인프라 분야"라며 "UN에 제출하는 북한의 자발적 국가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추진하는 경제특구개발 거점 지역들에 힌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과거처럼 북한의 경제만 활성화하는 방안은 지양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지지할 수 있고 남북이 서로 오르내리며 교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궁극적으론 북한과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한반도 인프라포럼은 향후 한반도 인프라 협력에 대비하기 위한 비영리 협력 플랫폼으로 2019년 12월 111개 산업계·학계·전문기관 등 422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출범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