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출-스타트업으로 경제위기 돌파…어그레시브하게 뛰자"

기사내용 요약
영빈관서 비경회의 겸 기재부 신년 업무 보고
"스타트업, 효율 떨어지더라도 금융지원 강화"
"시장 공정·생산성 향상 한 관여가 규제 방향"
"규제혁신은 정부혁신이자 공무원 사고 혁신"
"고용 창출·물가관리가 중요한 복지·약자보호"
"2023년에는 도약 위해 어그레시브하게 뛰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2개의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정면 돌파해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에는 그야말로 '다시 대한민국, 도약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어보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겸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한 후 마무리 발언에서 수출과 신기술에 대한 집중 지원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수출 드라이브에 얹혀 '스타트업 코리아(한국식 스타트업 육성정책)'라고 하는 강력한 기치를 가지고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은 신기술에 대한 도전이자,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를 말한다"며 "(스타트업이)경기를 부양시키고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는데, 더구나 이것이 미래의 신세대들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 "스타트업과 벤처에 대한 지원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정부는 금융지원을 더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본다"며 "스타트업들이, 우리 신세대들이 가슴뛰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저는 수출드라이브와 스타트업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돌파해 나가기를 바라며, 2023년에는 그야말로 '다시 대한민국, 도약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어보자"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새정부의 민간 주도 경제를 뒷받침할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

윤 대통령은 "소위 규제, 레귤레이션(regulation)이라는게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하게 하는게 규제가 아니라 본래의 의미는 정부의 관여"라며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여하고 개입해야 하는게 기본적인 (규제의)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나 R&D(연구개발)도 다 똑같은 차원으로, R&D도 정부의 정책, 즉 정부의 관여 아니겠나. 그래서 정부가 이런 관여를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헤나가느냐, 또 경쟁과 시장이라는 툴을 잘 활용하는가 하는 게 자유시장주주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정책에 있어서의 규제를 거론하며 "각 금융기관이 어디다 대출을 하는지 관여하는게 관치 금융"이라며 "지금은 그런 관여는 안한다. 그렇지만 어떤 금융기관의 거버넌스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건 정부의 일이며, 그건 관치금융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정부의 혁신이며, 공무원의 혁신, 공무원들 사고의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와 관련해 "공급망이 국가안보만큼 중요하다는 뜻도 되고, 경제·통상·무역 등이 국가의 안보문제와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인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문제가 국제시장에서 자유시장 체제, WTO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모든 정책 목표가 한꺼번에 패키지로 움직인다는 것"이라며 "국가들끼리 경제,기술 협력이 더 강화되고 기후환경, 보건 등에 있어 책임있는 역할을 하는 국가냐 아니냐에 따라 경제협력과 통상에서 협력을 받아내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면에서 ODA에 대한 우리 투자를 더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기여를 위한 연구를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실업률과 임금상승률간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을 거론하며 물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기본적 경제정책 목표는 물가와 고용 아니겠나. 그런데 경제가 좋아지면 인력이 부족하니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실업자가 많아지는 것처럼 두가지를 한꺼번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이어 "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일종의 복지정책이라고 어느 분께서 말했는데, 맞다"며 "별도의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고용창출과 물가 관리라는 게 정말 중요한 복지이자 약자 보호"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가 있었다. 부처 업무보고 중 첫번째로 정부 당국자 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일반 국민도 참석하는 '대국민 보고'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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