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2.0 정책' 전환…탐사 영역·투자 확대

2032년 자력기술로 '달 착륙' 완수 등
5대 임무·2대 실전전략 추진 본격화
민간 중심 사업전환 우주경제 기반 강화
대규모 자원 필요 분야 '국제협력' 모색

정부가 국가 우주개발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우주개발 2.0 정책 전환을 시작한다.

국가우주위원회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안,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 등 주요 우주개발 핵심 사업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4차 기본계획은 공공주도로 위성·발사체 기술개발에 중심을 둔 우주개발 1.0 정책에서 우주경제 시대에 맞춰 우주탐사 영역을 비롯한 거시적 우주 임무에 중심을 둔 2.0 정책으로 전환이 골자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 따라 △우주탐사 영역 확장 △우주개발 투자 확대 △민간 우주산업 창출 세 가지 성과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기 전략 목표로 5대 임무, 이행 수단으로 2대 실천전략을 수립했다.

우주 영토 확장을 위해 2032년까지 자력 기술로 달 착륙을 완수하고, 2045년까지 화성 착륙 성공을 목표로 무인탐사 독자 능력을 확보한다. 유인 탐사, 우주정거장, 탐사기지 구축 등 대규모 자원이 필요한 분야는 국제협력 아래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국제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참여 분야를 놓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조율 중이며 조만간 조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달 탐사 무인 수송, 2045년까지 유인수송 능력을 확보해 아시아 우주 수송 허브로 도약한다.

국내 감시 관측 인프라도 확대한다. 우주 선도국과 대등하게 국제공조 가능한 우주 안보 역량 확보를 위해서다. 이와 관련 국방부를 포함한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에 오는 2030년까지 9년간 1조4223억원을 투입해 위성체, 지상 시스템, 활용시스템 등을 개발 구축한다. 초소형위성체계는 다수 영상레이더(SAR) 위성과 광학(EO) 위성으로 구성돼 한반도 및 주변해역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는 군집위성시스템이다.

민간 중심 정책 전환으로 우주 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도 세웠다. 민간 우주 활동 확산을 위해 인허가 등 규제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주도 우주산업 성장 거점으로 발사체 특화지구(전남), 위성 특화지구(경남),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대전)를 지정·육성한다. 발사체 특화지구는 국내 유일의 발사체장을 보유한 나로우주센터 외에 민간 발사장 추가 구축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달, 화성 등 우주탐사 영역 확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우주탐사 50년 로드맵'을 수립한다. 국제 공동 우주과학 인프라 확보에 적극 참여하고, 동시에 우주정거장 등을 활용한 우주 실험, 미래 우주 활동을 혁신할 다학제 기초과학연구 프로젝트도 신설해 우주기술 기반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한다.

정부는 대한민국 우주경제 강국을 실현할 구체적 청사진을 마련했다고 보고, 기본계획 실행을 촉진하고 관리할 우주항공청 설립을 조속히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