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화물연대에 '괘씸죄'…안전운임제 일몰로 벌주겠다는 것"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 법사위에 즉각 상정하라"
경제정책방향 발표 두곤 "집 없는 사람 아닌 투기세력 위한 정책" 비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단독 의결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파업에 돌입해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괘씸죄로 화물노동자들을 벌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박주민, 최인호, 진성준, 조오섭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을 법사위에 즉각 상정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토위는 지난 9일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국민의힘과 정부 불참 속 민주당이 단독 의결해 법사위에 넘긴 상태다. 국민의힘 측은 연장이 아닌 폐기로 가닥을 잡고 안전운임제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과 그로 인한 현장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부·여당이 발의한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하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를 통과시켰다"며 "화물연대도 국토위 통과 직후 일몰은 막아야 한다는 대승적 입장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요구했던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자마자 3년 연장안은 파업 전의 약속이기 때문에 3년 연장안도 동의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본인들의 발의한 3년 연장 법안을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할 수 없다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화물노동자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안전운임제를 오로지 감정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전운임제 연장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자 국토부는 물류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해결을 핑계로 대며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과 화물노동자를 우롱하는 저급한 정치 행위를 멈추고,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와 여당다운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며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본인들이 주장한 3년 연장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이런저런 핑계로 시간만 끌고 안전운임제를 일몰 시키려 한다. 이번 주가 지나면 사실상 안전운임제는 일몰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여당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대통령실에서 꿈쩍도 안 한다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정치적인 하수인 역할을 하지 말고 약속한 대로 3년 연장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밖에 이날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완하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을 두고는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투기 세력에 집을 더 많이 사라는 정책"이라며 "일반 실수요자들의 거래는 늘지 않고 투기 세력에 의한 거래만 활성화돼 단기간 효과만 있을 뿐 양극화 심화와 부작용만 커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