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전남·경남 우주산업클러스터 확정…초소형 안보위성 개발에 1.4조원 투입

尹 정부 첫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지난 6월 21일 2차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발사 장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정부가 대전과 전남, 경남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했다. 대전은 연구 인재개발 특화지구, 전남은 발사체 특화지구, 경남은 위성 특화지구로 지정해 민간 주도 우주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전용 우주발사장과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우주산업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분야 핵심정책을 심의하는 우주정책 최상위 의결기구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의결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안건에는 우주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4년부터 2031년까지 약 8000억원 규모로 민간이 구축하기 어려운 발사장이나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우주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초소형위성체계 개발계획’ 안건도 의결됐다. 한반도와 주변 해역 위기상황에 대한 감시와 국가 안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 추진안이 담겼다. 초소형위성 체계는 다수의 영상레이더(SAR) 위성과 광학(EO) 위성으로 꾸린 군집위성 시스템이다. 올 12월부터 2030년까지 9년간 총 1조 4224억원을 투입해 관련한 위성체와 지상시스템, 활용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가 우주개발의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안건도 의결됐다.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발표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 따라 2045년 우주경제 강국실현을 비전으로 우주탐사 영역 확장과 우주개발 투자 확대, 민간 우주산업 창출의 목표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한다. 유인 탐사와 우주정거장, 탐사기지 등의 프로젝트도 국제협력을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주개발 투자는 5년 내 2배로 끌어올린다. 지난해 기준 약 7300억원인 투자금은 2027년 1조 5000억원까지 올린다. 국내 민간 우주산업은 매출액 기준 세계시장 비중을 2020년 약 1%에서 2045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국내 우주 분야가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 개최됐다”며 “우주항공청 설립,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격상 등 우주항공 거버넌스 고도화, 첨단기술 개발, 우주산업 육성과 같은 핵심 정책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