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이지 않는 마음" 尹정부 새해 첫 업무보고 '5가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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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2.12.21.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해를 마무리하고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첫 정부부처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21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던 '제1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 발표와 업무보고'의 키워드를 5가지로 설명했다.

김 수석이 꼽은 5가지 테마는 △위기 △수출 △미래 △서민 △개혁 등이다. 김 수석은 "먼저 위기가 거론됐다"며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하지 않다. 경제지표가 둔화될 가능성을 경제부총리가 설명했다. 글로벌 긴축재정 영향이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를 둔화시키고 이는 즉각 우리 실물경제에 영향을 준다. 공급측 요인으로 에너지 가격을 포함한 물가상승압력도 계속된다"고 밝혔다.

위기는 수출로 돌파한다. 김 수석은 "위기는 기회의 다른 말"이라며 "고금리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있는데 가계 부실화를 막고 산업을 고도화해 미래 먹거리 창출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이 경제 동력이자 일자리 원천이다. 강력하게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기술 창업에 초점을 맞춘 스타트업 육성에도 방점을 찍었다. 김 수석은 "1970년대 오일쇼크 때 중동 특수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97년 외환위기 때는 스타트업 생태계, IT(정보기술)가 돌파구였다"며 "이번에는 스타트업코리아를 슬로건으로 천명했다"고 말했다.

또 김 수석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또 다른 설명"이라며 "우주항공, 인공지능 등 핵심전략기술로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즉 디지털 혁신 가속화"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1.

민생경제에서는 서민이 중심이다. 김 수석은 "서민경제, 민생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강조점이 있었다"며 "토론하신 분중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경제여건이 악화되면서 취약계층에 새로 편입되는 분들을 공공서비스로 찾아내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도 경제가 나빠질수록 위기가구가 즉시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는 공공서비스로 취약계층을 찾아내는데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개혁이다. 김 수석은 "2023년을 3대(노동, 교육, 연금) 개혁 원년으로 명명했다"며 "더 이상 늦출 수 없고 피해서 안될 과제, 미래세대의 명운이 걸린 이 개혁을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로 오늘 회의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토론 과정 등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전하며 "꺾이지 않는 지속성, 꺾이지 않는 마음, 개혁에 대한 불변의 의지가 강조됐다"며 "비정상의 규제를 원점으로 회귀해달라, 우리 경제의 체질을 3대 구조 개혁을 통해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1.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면서 내년도 경제 전망과 함께 위기 극복·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을 토론했다. 아울러 위기 이후 재도약과 관련해 민간 참석자와 정부 관계자들은 신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을 논의했다.

이날 기재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정부 각 부처는 새해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태식 관세청장, 이종욱 조달청장, 한훈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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