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도 유지·보수 인건비, 보수비의 3배… "관리 능력 약화 원인"

유지·보수비 4년 새 '1234억'(34%) 늘어 국고 부담 증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장하고 있는 선로 유지·보수업무를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코레일과 국토부, 철도공단이 대립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장하는 선로 유지·보수와 관제 업무를 국토교통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철도노조와 국토부, 철도공단이 대립하고 있다.

10년 전인 2013년에도 국토부 주도로 해당 업무를 이관하는 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가 철도노조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철회됐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의 안전사고가 잇따랐고 인명피해마저 발생해, 선로를 건설한 철도공단이 유지·보수 업무도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 선로 유지·보수비가 최근 4년간 급증하며 업무 이관의 필요성이 커졌다.

21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의 선로 유지·보수비는 2018년 2433억원에서 2022년 3667억원으로 4년 만에 1234억원(33.7%) 증가했다. 2020년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원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는 국고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현재 선로 유지·보수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8000명 수준의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인건비 위주로 사업비가 지출돼 보수비 비중이 작고 적기에 보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22년 일반철도 유지관리비는 보수비 24%, 인건비·경비 76%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현재 유지·보수비는 철도공단이 코레일 등으로부터 받는 임대료 성격의 선로사용료(정액)와 국고를 통해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유지·보수비가 증가함에 따라 국고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직접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 선로사용료와 공단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 국가 재정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업계의 설명.

철도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코레일은 정부예산 위탁범위에서 유지·보수를 시행함에 따라 실제 보수비 증액 등 안전 투자에 소극적"이라며 "업무 이관 시 위·수탁 계약과 정산업무 등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기관 간 책임 한계와 갈등, 불필요한 중복업무를 해소하고 시설 통합관리 등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레일의 적자 운영도 유지·보수 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코레일은 2022년 상반기 2948억원의 영업손실(매출 2조7773억원)을 기록했다. 2017년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코레일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부채는 19조3182억원으로 2017년(14조506억원) 대비 37.5% 증가했다.

앞서 철도노조 측은 철도 유지·보수 업무 이관 문제를 '민영화 포석'으로 규정해 반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은 지난 16일 코레일 외 다른 기관이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