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이인제, 文 ‘통계 조작 의혹’ 정조준…“경제 참상 숨기고 국민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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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전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겨냥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경제 참상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 국가통계를 조작했다"며 '통계 조작 의혹'을 정조준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의 깃발을 들고 우리 경제를 망쳤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국가채무, 공정조세 등 모든 분야에서 균형이 깨지고 둑이 무너졌다. (소주성) 결과는 자영업 몰락, 실업 공포, 중산층 파괴 재정 파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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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통계청장 쫓아내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앉혀”
“통계야말로 국가 경영의 시작이자 끝…통계청을 국가 조직으로 두는 것도 같은 이치”
“각종 통계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야말로 ‘최악의 국정농단’ 아닐 수 없어”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겨냥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경제 참상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기 위해 국가통계를 조작했다"며 '통계 조작 의혹'을 정조준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의 깃발을 들고 우리 경제를 망쳤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국가채무, 공정조세 등 모든 분야에서 균형이 깨지고 둑이 무너졌다. (소주성) 결과는 자영업 몰락, 실업 공포, 중산층 파괴 재정 파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멀쩡한 통계청장을 쫓아내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혔다"며 "통계야말로 국가 경영의 시작이자 끝이다. 통계청을 국가 조직으로 두는 것도 같은 이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조선시대 경제를 전공하는 후배로부터 규장각 사료(史料)를 받아본 일이 있다"면서 "정조시대 지방 수령이 작성한 생산물 통계였다. 자기가 관할하는 고을에서 생산되는 산물에 관한 세세한 통계가 깨알같이 기록돼 있었다"고 과거 일화를 전했다.
이 전 의원은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 이래서 조선어 500년을 버텼구나!"라며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통계를 조작했다. 국가 경영의 근본을 농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최순실이 어떻게 국정을 흔들었다는 것인지 나로서는 알 길이 없다"며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의 각종 통계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국정농단이 아닐 수 없다"고 직격했다.
끝으로 이 전 의원은 "감사원은 명쾌하게 통계 조작의 실체를 밝히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면서 "국가 경영의 기본인 통계의 객관성을 회복하고 과학으로서의 통계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오래도록 강건한 나라로 성장하지 않겠는가"라고 글을 끝맺었다.
최근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경제 지표들이 고의로 왜곡됐다고 보고 고삐를 죄고 있다. 감사원은 집값, 소득, 고용 등 핵심 민생지표들이 정권의 경제 구호였던 '소주성'과 '투기와의 전쟁'에 끼어 맞춰졌다고 볼 만한 정황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엔 청와대의 입김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당시 청와대 참모들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감사원 내에서 검토되고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번 감사 대상 기관인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담당 직원 PC에 전자감식(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을 복원했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이 주요 통계를 집계해 발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사전보고 및 수정 요구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舊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값 동향조사에서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 입력하는 등 고의적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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