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농업예산만 삭감" 송인헌 괴산군수, 군의회 비판

"삭감 사유 밝혀야" SNS에 의정비 심의 관련 의혹도 제기
군의회 "중복 지원·실효성 낮은 사업 재검토 요구한 것"

(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농업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하자 집행부가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21일 괴산군에 따르면 군의회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16억원(30건)을 삭감한 5천673억원을 확정했다.

삭감된 예산은 농업 관련 사업에 집중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벼 병충해 항공방제 1억8천300만원, 귀산촌 주거 지원 1천만원, 소수 길선저수지 둘레길 조성 8천만원, 축사 주변 경관 개선 1억원, 아열대 작목 스마트팜 소득화시범 4억6천900만원이다.

또 친환경농산물생산기반 하우스 지원 5천만원, 분뇨처리용 스키로더 5천만원, 양어장 배합사료 보관용 저온저장고 300만원, 농업인단체 핵심역량강화 2천만원, 아름다운 귀농귀촌마을 만들기 4천만원을 삭감했다.

다른 분야로는 이장단 건강검진비 지원 2천500만원과 자율방범대 체육대회·피복비 지원 2천200만원 등이 깎였다.

이를 두고 송인헌 군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농민이 살아야 괴산이 산다. 그런데 농업예산이 10억원이나 삭감됐다. 삭감 사유를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내비쳤다.

그는 또 "괴산은 전형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농업군"이라면서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 도입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대신하고,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에 벼 병충해 항공방제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농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군수는 "군의원들의 내년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만큼 올리기로 결정됐는데, 공교롭게도 의정비심의위원이 속한 기관단체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회의를 열고 군의원들의 내년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도내 지방의회 가운데 가장 적은 3천436만원으로 정했다.

김영희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중복지원이나 효과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삭감 결정하고, 실효성을 갖춰 추진되도록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라며 "의정비 문제와 결부 짓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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