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을지로위원회 “법사위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통과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은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본인들이 발의하고 약속해놓고 법사위 상정도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화물연대를 비롯한 화물업계에서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저희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과 그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부여당이 발의한 3년 연장안을 전격 수용하고 국토위에서 이를 통과시켰다”면서 “화물연대도 국토위 통과 직후 일몰은 막아야 한다는 대승적 입장에서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정부와 여당이 요구했던 조건들 이 다 갖춰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자마자 3년 연장안은 파업 전의 약속이기 때문에 3년 연장안도 동의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본인들이 발의한 3년 연장 법안을 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상정조차 할 수 없다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정부 여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한 가지, 파업에 돌입하여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괘씸죄로 화물노동자들에게 벌을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 여당은 화물노동자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안전운임제를 오로지 감정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과 화물노동자를 우롱하는 저급한 정치 행위를 멈추고,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와 여당다운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본인들이 주장한 3년 연장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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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